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지난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태도는 한국과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게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세계 외교무대에서의 입지 역시 줄어들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같은 해인 2009년을 봐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다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 존재하였다. 4월 5일 오전 11시 3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이루어진 이 로켓 발사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연다. 로켓 발사 후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소집된 이 회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국제적 사회가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북한의 문제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 를 넘어선 세계적인 안보위기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 달도 채 안된 사건이 발생할 당시 북한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의‘추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시된 조항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북한 자신도 가입한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규제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배수진을 치고 적대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땅굴’과 ‘간첩’으로 한국의 안보를 어지럽히던 과거 북한의 모습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땅굴’과 ‘간첩’이라는 문제들은 한국의 국내 안보에만 국한된 변수들이다. 물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불량국가’로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타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지는 못한다. 분명히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임이 분명함에도 국지적인 그러한 북한의 도발들은 주변국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사일과 핵 보유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르다. 미사일이나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혹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변수가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에만 영향을 주었다면 현재의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세계 정책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그러한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과 규제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번 시점에서 또 한 번의 군사적 모험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분석 및 평가

북한은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금번 발사까지 총 네차례의 발사실험을 실시하였다. 물론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전한 수준으로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근접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9년 미사일 발사시험ㅂ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은 3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하였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추력부족으로 위성체가 인공위성 가능속도에 조금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미사일 발사에서 기술개발팀이 가장 역점을 기울인 부분은 발사체의 추진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80년대 스커드미사일 개발 초기부터 액체추진 방식의 로켓을 개발해왔다.

이는 추력이 크고 연소제어가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체추진 방식은 구조 및 취급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발사준비 소요시간이 짧으나, 속도제어가 어려워 위성의 정밀 궤도 진입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북한은 비록 노동이나 무수단미사일 등 젓거리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ICBM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